QR코드 인증하지 않으면 벌금?… 오늘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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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Quick Response) 코드를 인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최대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진=뉴스1

오늘(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Quick Response) 코드를 인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최대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통한 QR 코드 인증도 가능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돼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이 본격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전자 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출입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의 경우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서비스인 PASS는 지난달 24일부터 참여했다. 카카오는 1일부터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며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총 3개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스피닝 등 GX)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전자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종사자가 작성자의 기재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경우 수기 명부만 비치 가능하지만 고위험시설에서는 수기 명부만 비치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책임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며 "사례별로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QR코드로 입력된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분산보관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 협조로 정보가 사용된다. 정보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3~4단계인 경계나 심각단계일 때 한시적용된다. 2단계 이하로 경보 단계가 하향되면 QR코드 인증은 의무화되지 않는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내 집단감염의 경우 클럽 방문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출입 등록 명부가 일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와 방역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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