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충돌…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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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류기정(경총 전무, 왼쪽) 사용자 위원,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가운데) 근로자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당초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1만770원, 인상률 25.4%보다는 인상폭이 줄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측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180원 감액(-2.1%) 줄어든 시급 8410원을 제안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2019년보다 350원(-4.2%) 줄어든 8000원을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었다. 이 같은 제시안에 당시 근로자위원 측이 극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바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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