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금감원 "나머지 라임펀드도 불법계약 시 10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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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기재해 이를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주요 투자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부실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과 결합돼 투자원금의 76~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으나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라임은 부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펀드의 목표수익률도 7%로 제시했다. 환매자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구조를 꾸몄다.

TRS를 통한 대출도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가능하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판매사도 이 같은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면서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분쟁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손해가 확정되면 조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부국장과의 일문일답.

Q. 다른 라임펀드도 판매 시점 당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나?

A. 민법상 착오 취소 이유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계약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것이 입증됐다. 그렇기에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통해 당연히 100% 반환을 권고한 것이다. 나머지 펀드 건에 대해서도 물론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동일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 입증의 문제다.

Q.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봤는데, 민법상 사기계약은 왜 아니라고 봤나?

A. 분조위에서 사기 취소 여부와 착오 취소 여부를 둘다 고려했다. 사기 취소는 신한금융투자 관계자가 구속기소 돼 형사재판 중이고, 형사재판을 통해 기망의 고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시간 소요된다. 그러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힘들어진다. 이에 사기 취소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분조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됐는데, 사기 취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착오 취소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Q. 2018년11월 이전 가입자도 손실이 났으면, 이들의 전액배상도 가능한 것인가?


A. 2018년11월 이전 건은 현재 자산실사 결과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해외에 있는 로디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고, 추정된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얼마나 손해가 확정됐는지는 알 수 없어 향후 실사 결과 혹은 로디움사에서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법률관계가 해소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도 손실 구간에 접어든 이후에도 판매됐다. DLF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배상 기준이 뭐가 다른 것인가?

A. DLF의 경우 사실 마이너스 금리상황에서도 판매됐더라도 장래 금리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라임무역금융펀드는 IIG 펀드 자체가 부실이 이미 발생했고,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이 DLF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의 차이점이다. DLF는 장래에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지만, 라임은 이미 발생한 부실이었으므로 차이가 있다.

Q. 규정상 판매사는 20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해야 하는데 연장할 수 있나?


A. 규정상 판매사는 20일 이내 권고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올 경우 금감원이 사유를 보고 연장해줄 수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만약 불수락한다면 불수락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1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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