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융당국… 사모운용사 233개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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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Δ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검사조직을 꾸리고 3년간 사모운용사 233개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Δ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4자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점검반을 꾸린 후 지난 5월 기준 233개에 이르는 사모운용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자체 전수점검에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한다. 4자 간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 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27일 전후로 P2P업체 약 240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과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선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 단속과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전단지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하며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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