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라임펀드, 선지급 동의하면 고소불가… 투자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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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투자금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지급에 동의하면 민형사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과 '이자 정산' 등을 선지급 조건으로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하고 투자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은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신한은행은 라임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라임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도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한다. 농협은행은 라임펀드(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한다.

문제는 투자자가 선지급에 동의할 경우 민형사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소송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민사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 향후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2항에 따라 추후 분조위 분쟁 조정 권고안을 판매사와 투자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선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소송 제한'은 고소·고발 등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과거 금감원 분조위는 조정결정으로 투자자들의 형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자정산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향후 선지급에 동의한 투자자는 최종 배상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투자자들은 선지급분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마련한 선지급금의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100% 배상권고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며 "선지급금 받으려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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