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살릴 기안기금, 형평성 ‘도마 위’… 대한항공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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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항공업 자금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는 LCC가 기안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투입한다. 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2일 산업은행 별관 대회의실에서 항공업 자금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대한항공이 기안기금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유지 여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및 근로자수 300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대한항공이 구체적인 자금수요와 필요시기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자금신청 시 세부 지원조건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할 계획이다. LCC는 기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약 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를 통한 지원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산업은행 측이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당시 최대현 부행장은 "기안기금의 기준을 벗어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LCC는 다른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일부 기업만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완 lee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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