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재 개편안, 과세 형평성 어긋나… 국내주식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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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불리한 요건이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주식은 2000만원 세액공제, 해외주식은 250만원만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2023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들까지로 과세대상을 넓히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합산해 250만원만 공제한다. 주식형ETF, 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는 아예 없고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에선 5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해외주식에서 5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이는 직접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세부담이 없지만 주식형ETF,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발생하면 20%의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비해 간접투자가 세제상 불리하다"며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 찾기 어려워… 폐지 로드맵 검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0.15%로 거래세를 인하한 후 폐지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기재부는 거래세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로 투기성 거래의 사전방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IMF 등 실증연구에서 거래세의 투기방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에 그치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손희연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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