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인감 없어도… 홍채·정맥으로 예금 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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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홍채 인증만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확정·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공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홍채 인증만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확정·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홍채 인증만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생체 인증을 통한 새로운 거래방법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 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은 ‘기등록된 생체 정보·실명 확인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채·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계좌 해지 청구와 면책 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주의 깊게 본인 확인을 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위·변조나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장기미거래 계좌에 대한 제도도 개선했다.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0원짜리 장기미거래 계좌가 많아 은행의 계좌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잘못 송금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은행과 소비자의 통지 방식도 손봤다.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 거래 등 전자금융이 활성화하면서 은행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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