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조카와 정경심은 공동정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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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세번째)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모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검찰은 정 교수가 공동정범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코링크PE 대표 이모씨 등은 블루펀드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르고 조씨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며 "1심이 조씨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거짓 변경보고는 조씨와 정 교수 등의 약정 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하나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조씨가 익성 등과 사업을 진행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 범행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범행임이 인정되는데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부인하고 과하게 낮은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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