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 법조계 반응은?… '50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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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지휘권을 발동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절차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법조계 쪽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 장관은 2일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 발동을 통해 자문단과 관련된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전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을 통해 "내일(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기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법조계쪽 시선은 나뉜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자문단 소집 결정 과정과 위원 선정 과정에서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는 등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적법한 지시였다는 평가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휘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검찰청법 8조에 (장관의 지휘권이) 규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이번 지휘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언유착이라는 막중한 사안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으로)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며 "윤 총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휘 수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05년 10월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 사건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두번째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정치권력의 검찰수사 개입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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