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법인 투자 시 유의할 세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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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편집팀
정부는 6월17일 발표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갭투자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법인을 통한 주택투자 시 유의해야 할 세제 보완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보유세 인상이다.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로 적용해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되는 종부세 계산구조 상 개인이 법인을 활용하여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복수의 법인을 활용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법인별로 6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사택 등은 제외)에는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돼 내년 이후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현행 세법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활용해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불가능해진다.

2018년 9·13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앴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 등록일에 따라 합산 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10% 추가과세를 제외해주던 혜택도 이번 대책 이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배제된다.

이처럼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무적인 장점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법인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취득하려고 고려했거나 이미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보유세와 양도 시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고려해 계속 보유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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