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추경' 본회의 통과… '코로나 소방수' 역할만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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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안을 넘었다. 이는 3차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3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으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7명이었다.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정의당은 표결엔 기권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감액돼 최종 35조1000억원이 됐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교용안정지원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 패키지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햇살론 추가 공급에 75억원, 청년층 IT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 훈련 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사업과 바우처 지원에도 107억원이 반영됐다.

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2000억원과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을 만 62~64세 추가 확대하는 등 1000억원의 K방역 예산도 늘어났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에산도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최종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포인트 더 내려간 -5.8%, 국가채무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3.5%가 됐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해에만 추경이 세차례 편성되는 기록을 세웠다. 세차례 추경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대응이 목적이었다. 세번째 추경의 최대 목적은 일자리 지키기다. 한해에 이같이 세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추경안 표결에 앞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심사·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사·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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