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번째 추경… 나랏빚 반년 새 '110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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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규모인 35조1000억원으로 올해 총 편성된 추경은 59조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번 심사는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

3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이며 올해 편성된 추경안은 1~3차 총합 59조원이다. 정부는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근로복지기금 등 8곳에서 여유자금을 확보한 뒤 23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 채무는 총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728조8000억원이었으나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110조원에 가까운 빚이 더 생긴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국가 채무는 80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 3차추경(35조1000억원)을 거치면서 34조원이 넘는 채무가 추가 발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 치솟았다. 3차 추경으로 인한 상승분은 6.4%p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당시 예상규모는 37조6000억원 이었으나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규모가 74조6000억원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는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 2022년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7%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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