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47만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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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후 폐암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유튜브 캡처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망한 80대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5일 오전까지 47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27만여명이었으나 하루 만에 20만명이 늘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폐암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했다. 응급 상황임을 택시기사에 설명하며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길을 막고 119를 불러 환자를 옮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까지 4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이후 택시기사의 요구대로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정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환자 사망이 택시기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최근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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