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직 백지신탁제 도입해 부동산 투기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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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5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투자ㆍ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상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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