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대차 신사옥 등 강남권 개발이익, 서울 전역이 공유해야”

 
 
기사공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 승인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서만 독점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거듭 요청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댓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건립될 GBC는 현대차그룹의 통합사옥인 동시에 호텔과 공연장,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시설을 갖추게 돼 서울을 대표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인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선 안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 권한”이라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여차에 걸쳐 공문과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국토부는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이라며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81%인 2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22개 구는 19%인 5500억원이라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3구에서만 공공기여금의 81%를 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와 국정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51.67상승 9.0618:03 08/07
  • 코스닥 : 857.63상승 3.5118:03 08/07
  • 원달러 : 1184.70상승 1.218:03 08/07
  • 두바이유 : 45.09하락 0.0818:03 08/07
  • 금 : 43.71하락 0.0518:03 08/07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