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도 보험 보장… 표준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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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사진=뉴스1DB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고지·통지의무 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한다.



코로나19도 재해보상 받는다


금감원이 밝힌 개선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화하고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하고 있는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표준약관상 재해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코로나19의 경우 U코드(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킥보드 계속사용, 보험사에 고지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시적 이용여부 등을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은 활발해져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임을 판시했다.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화된다. 휴일재해로 인해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해 상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금·토·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던 것이다.

이에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명확화된다.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한다.

그동안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키도 했다.

금감원은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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