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부동산 해법… "투기 불로소득 회수" "공공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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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 태평양홀에서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해제)는 안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대책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속도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 전체 주택인 380만호의 10%를 넘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시장들이 더욱 노력한다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민간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란 게 박 시장의 관점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서는 시장이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시켰다"면서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권한을 (정부가) 시장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동일하게 150만원을 낸다고 하면 청년 세대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강남 개발에 따라 이뤄진 개발 이익은 강북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쓰게 하면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북 발전을 위해 학교, 교통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개발 등 할 것이 많다"며 "강남 개발이익으로 강북에서 훨씬 더 많은 공공 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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