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대출한도 축소 논란… 또 땜질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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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해 "이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의 경우 비(非)규제지역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규제 소급 적용으로 곤란한 분양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6·17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한 논란이 커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한도 축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듣고 있다"며 "잔금대출은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만 이 방법이 충분한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중 금융부문이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집 값 잡기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만큼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인 49.1%로 나타났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다.

리얼미터 측은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변 비중이 높은 가운데 60대(52.8%)에서 가장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며 "40대는 긍정과 부정 답변이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의견이 팽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응답한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이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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