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만 훔쳤을 뿐… '징역 18개월' 가혹하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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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가 '코로나 장발장'으로 소개한 40대 남성이 상습 누범자이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의 피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방송사가 '코로나 장발장'으로 소개한 40대 남성이 상습 누범자이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의 피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사는 지난 1일 40대 절도범 A씨가 배가 고파 구운 달걀 18개(5400원)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사는 그가 “물로 허기를 달래며 열흘 넘게 굶다 구운 달걀을 떠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상황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옥살이를 한 ‘장발장’을 연상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동일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도 절도를 여러 차례 한 기록이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에 절도로 기소된 A씨의 동종전과는 정확한 횟수는 말하기 어렵지만 꽤 많다"며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범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가법)에 의해 최소 법정형이 2년형이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제5조4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절도죄의 특가법 적용은 최소 3번 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A씨는 이번 절도범행 이전에 최소 3회 이상 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절도범이다.

구형량 18개월은 오히려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상습 절도범에 대한 2년 이상의 법정형에서 형량을 줄인 것이다.

A씨는 길가에 전시되거나 노출돼 있던 상품을 가져간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고시원에 무단 침입해 달걀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사는 "생계형 범죄라 참작할 여지가 있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습 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검사의 구형은 검찰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화된다. 검찰은 사건 기록, 전과 등 양형인자를 입력해 정해진 산출식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검사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는 과거에 비해 적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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