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조범동·검찰 모두 항소… 2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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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1심 실형 선고에 모두 불복하며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과 은닉교사 혐의에만 공범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범행이라는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조씨의 혐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씨와 정 교수가 모두 횡령의 공동정범이며 범행 당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지위를 내세웠음에도 법원이 이를 양형요소에서 배제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블루펀드 거짓보고 변경 범행은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조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를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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