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강영수판사 "대법관 안 된다" 청원 3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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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현재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약 30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7시50분 기준 28만3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운을 떼며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이 1년8개월인데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30대 남성에 대해선 미국 인도를 허가 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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