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관변경 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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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사진=뉴스1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관변경 등 모든 신고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변경과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금융위의 수리가 필요한 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법률에 규정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해산과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에선 이러한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해산이나 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 신고 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항이 법령의 근거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금융위는 이를 금융위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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