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판 마련… 조치명령권 세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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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치명령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부 기준 신설에 나선다. 조치명령권 세부기준 신설을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이 포착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일부 개정을 지난 6일 예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이번 규정변경의 주요내용은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적정성·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피해 또는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곳을 3년간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와 젠투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손희연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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