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이통3사 과징금 규모 오늘(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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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제재를 가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제재를 가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 이통3사의 제재안을 상정하고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통3사는 지난해 4~8월 5G 시장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시장 혼탁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이통3사는 갤럭시S10과 LG V50을 구입하는 가입자에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 최대다.

다만 이통3사가 5G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만큼 방통위의 제재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규모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추측에 방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특히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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