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엉터리 부동산 신고가격]① 강남아파트 10억원 낮춰 반쪽신고 "양심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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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재산 24억2200만원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1채는 지분 50% 보유)를 보유했다. 반포한신타워 84㎡는 10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공시가격은 최대 15억1500만원 실거래가는 지난 5월 기준 16억5000만원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보유를 투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아파트 등 보유 부동산가격을 엉터리로 신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은 물론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신고해 도의적 문제가 큰 데다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꼼수'가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머니S가 최근 다주택 논란이 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주무부처 장관, 여야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요 고위공직자의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비교했다.

최근 2주택 보유로 논란이 된 노영민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각각 1억7400만원,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2억9600만원, 10억원으로 파악됐다.

반포아파트는 공시가격만 8억4300만~9억1900만원으로 신고가격 대비 3억~4억원가량 높다. 청주 아파트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1억2600만~1억3700만원이어서 오히려 신고가격보다 낮았다. 노 실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권고에 따라 자신의 출신지인 청주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논란이 일자 반포아파트까지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대비 20~30% 낮고 실제론 최초 신고가격을 핑계삼아 현재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꼼수가 비일비재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재산 24억2200만원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1채는 지분 50% 보유)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반포한신타워 84㎡는 10억4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공시가격은 최대 15억1500만원, 실거래가는 지난 5월 기준 16억5000만원이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신반포2차 지분도 50% 보유했으며 5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거래가는 9억5000만원(50% 감안)이다. 강 대변인이 아파트가격으로 신고한 재산만 15억6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동산자산이 26억원에 달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120㎡를 8억8800만원에 신고했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원 이상 높은 12억2300만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17억5000만원을 기록해 신고가격과 9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주호영 "다주택 처분은 반헌법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주택을 갖고 있다. 반포아파트는 27억8400만원에 신고했는데 공시가격은 33억~35억원, 실거래가는 34억~36억원(6월 거래)이다. 주 대표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동 의원도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억900만원으로 신고한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84㎡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5억9500만원으로 2.8배 차이가 났다. 잠원현대 아파트도 신고가액은 9억2800만원이지만 가장 최근인 6월의 실거래가는 두배에 가까운 17억5000만원이다.

부동산 신고가격보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둘 다 낮은 경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유일했다. 김 장관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는 신고가격이 5억3083만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3억5600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4억5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김노향·강소현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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