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엉터리 부동산 신고가격]② 신고만 하면 끝?… 반드시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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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잇따라 오르고 최근엔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재산 축소신고가 비판받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19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커지며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은 신고하고 1급 이상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실거래가는 물론 공시가격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신고해 부동산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잇따라 오르고 최근엔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재산 축소신고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재산을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보다 약 100억원가량 축소신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전 최초 등록자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토지 34%, 아파트 65%로 낮다 보니 공직자 대부분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제대로 공개했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올 하반기 공직자 실거래가 신고 법안 추진


논란이 커짐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다는 법 취지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를 둘 다 신고토록 하고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29.3%인 88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이중 17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집을 갖고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해 신고가액만 74억5000만원이다.

재산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신고내역 역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재산공개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보유 중인 반포주공1단지를 '반포아파트'라고 신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 이름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깜깜이 재산공개는 신뢰가 없을 뿐더러 재산 형성 과정도, 투기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가격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강소현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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