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대출 더 조인다… 대출규제 예외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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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사진=뉴시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꺼내들었다. 오는 10일부터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갭투자 방지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실수요자 대출 출구 "예외사유 따져야"


정부의 강도높은 전세대출 규제에도 예외조항을 따져보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출구가 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달라지는 전세대출 예외조항을 살펴보자.

먼저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곧 입주할 집을 미리 사두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됐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후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집을 새로 샀는데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신청이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며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거나 규제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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