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윤석열…추미애 '단칼거절'에 더 좁혀진 선택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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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에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면서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에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면서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헤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입장을 내고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윤 총장의 제안이 '문언'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당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건의에 대해 추 장관이 짧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윤 총장의 답이 늦어지자 오는 9일 오전 10시로 마감시한을 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그때까지 윤 총장이 재차 입장을 내놓는지 여부를 본 뒤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제안을 거절하면서 두사람은 다시 대결구도로 빠지게 됐다. 극단적인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검찰총장 감찰은 사실상 해임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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