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 만 남기고 다 팔아라”… 총리 지시에 다주택 고위공직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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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을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지만 남기고 다 팔라고 당부한 만큼 이들이 실행에 옮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지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지시하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주택과 세제, 금융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 여권 내에서도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매각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이 정작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것이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의 발언은 부동산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1인 248명이 다주택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자 196명 ▲3주택자 36명 ▲4채 이상 보유자는 16명이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다. 정무직 공무원인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다.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은성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도 다주택자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정작 정책을 만드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아 1주택자에 이름을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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