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속내 드러낸 추미애 "윤석열 깨달았다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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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장동규 기자, 임한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받아 건의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때늦은 한탄’을 의미한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수사가 늦어진 것에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두 사건을 등치하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추 장관에게 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는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 건의와 관련한 대검 주장에 대해선 "독립 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며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대검측 주장이 맞다면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합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돌연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이 예고됐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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