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 다주택 의혹 3개월 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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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서두르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철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공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인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OECD 평균 1.0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생해야 한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이밖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3.0%,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겨격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고가주택을 소유한 이들보다 시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된다"며 "공시가격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검증 과정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들은 3개월 이내에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외국에서는 부동산이 주거 개념인데, 우리는 소유 개념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전면 개편 등 부동산 대책을 공약했다.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측면이 허약해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했다"며 "수도권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그린벨트는 워낙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며 "무엇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켜내는 주거권 안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양보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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