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송경진 교사 유족, 전북교육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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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쳤다. /사진=뉴스1
학생 성추행 의혹이 무혐의 종결됐지만 극단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송경진 교사의 극단선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정근) 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앞서 지난 4월 “4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학생인권센터가 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강하정) 측 변호인은 “피고들의 왜곡되고 불법적인 조사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고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김승환 교육감 등) 측 변호인은 “당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2017년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2017년 8월5일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송씨는 앞서 이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송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이후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형사고발과 함께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3년이 지난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씨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송씨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여부를 둘러싼 공판은 종결됐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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