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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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그룹 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당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도 2012년 회사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멱목으로 이씨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저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이 부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면서도 "다만 허 회장의 아내가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막고자 상표 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배임 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며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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