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에 백기?… "일단 물러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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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晩時之歎). 일단 꼬리를 내린 '척'한 윤석열 검찰총창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평가다. 윤 총장이 개입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에 안타까운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은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숨가쁘게 흘러간 지난 하루를 정리해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사진=임한별 기자



8일 오전 10시-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후통첩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엿새째 침묵으로 일관하던 윤 총장에 결국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난 8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다음날인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은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사장들의 의견은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8일 오후 6~8시-윤석열 "독립수사본부 구성", 추미애 100분만에 '단칼거절'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로 마감시한을 정하자 윤 총장이 입을 열었다. 

8일 오후 6시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헤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본부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약 100분만에 이같은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윤 총장의 제안이 '문언'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은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9일-윤석열 "중앙지검 자체 수사" 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


결국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9일 대검찰청은 이같이 밝히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사건을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은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은 법무부로부터 제안받아 건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법무부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받았다"며 "이를 전폭 수용했고 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검측 주장이 맞다면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합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돌연 뒤집은 것이 된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추 장관이 직접 나서며 이를 일단락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받아 건의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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