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불법사금융, 용서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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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이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척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출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연체료 요구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면서 범죄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범정부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벌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수취 6% 제한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29일부터 6개월 시한을 두고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종수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 경찰·지자체 특사경 단속인력이 자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도 함께 했다.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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