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전월세대출 금리 '최대 2.1%' 인하… "서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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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또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포인트 우대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우대한다. 대출대상 보증금과 지원한도 역시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이 10%포인트 가산 요건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부분도 제도 보완으로 구제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 역시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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