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2억원'으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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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다./사진=구윤성 뉴스1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이중 1억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이 대표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다.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대표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묵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올해 3월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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