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포비아①] 또 도마에 오른 금융당국 부실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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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론도 커진다. 금융당국의 안전판 없는 ‘사모펀드 고무줄 규제 완화와 강화’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하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내 탓은 없고 온통 네 탓만 있다. 금융당국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원회는 제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한다. 반면 감독권을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만든 제도 탓을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DB.


라임부터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 ‘구멍’


사모펀드는 크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나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헤지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건 같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노린다. 

국내 펀드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급성장했다. 2011년 금융당국은 개인의 투자가 가능한 일명 ‘한국형 헤지펀드’를 출범시켰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확 풀렸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전문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사모시장 진입 여건을 낮췄다. 
/사진=머니S

특히 이때 적격 투자자 기준이 투자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때부터 개인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 사모펀드 시장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펀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2015년 20개에 불과했던 전문사모운용사는 올해 1분기 기준 225개사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조66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살얼음판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 설립된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로서 한동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선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4월 사모펀드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놓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다. 이외에도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1조30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4500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1600억원) 등의 환매 중단이 잇따랐다.

사진=머니S



금융위 VS 금감원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의 1차적인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꼽힌다.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불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후 규제가 전무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임원 해임 권고와 사업 금지 등 기관 제재만 할 수 있다. 해외와 같은 징벌적 과징금 부여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86개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 진행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 6월로 연기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보다 빠른 검사에 나섰다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책임 공방도 펼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월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본연의 취지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와 불법행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모두 금감원이 감독해야 할 사안으로 사실상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를 사모펀드 사태의 주 요인으로 본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원회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 탓을 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모펀드인 만큼 운용사 기준은 완화하더라도 펀드 상품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관리·감독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불완전판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사후관리 강화 등 선진국과의 규제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행위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사모펀드 판매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뢰성이 저하돼 사모펀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하는 시각이 팽배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달리 다양한 투자 기법과 대상을 활용하는 만큼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본연의 순기능이 있다”며 “모험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 또한 있다”고 말했다.
 

손희연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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