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단통법 개정안… 이통사는 “반대”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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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의회(협의회)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장동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협의회(협의회)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단말시장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시지원금과 장려금 규제가 주요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을 허용하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에 구분을 둘 수 없게 막았다. 협의회는 이를 개선해 공시지원금의 차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통신사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붙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이 법안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경쟁으로 이통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공시지원금을 일주일간 유지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을 공시하면 이를 일주일동안 변경할 수 없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 유지기간을 어겨 방통위로부터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협의회는 지원금 유지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신설도 언급됐다. 협의회는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단통법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계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개정안을 고민 중”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 실무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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