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취득세 인상…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 주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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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키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훨씬 큰 폭으로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70%, 1~2년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데 또다시 강화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함께 올려 정부로서는 매물잠김 부작용도 함께 고민했다"며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함께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대책을 발표하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주범인가'란 글이 올라왔다.

다주택자라고 소개한 A씨는 "다주택자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이라며 "넘치게 풀어놓은 유동성이 집값을 상승시킨게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청원 1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481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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