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 0.3%p 오른다… 7월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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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뉴스1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1주택자는 종부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라 현재 0.5~2.7%에서 내년 0.6~3.0%로 상향조정된다.

시가 17억6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속한 3억원 이하 과표대상은 0.5%에서 0.6%로, 17억6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 사이의 1주택자는 3억~6억원의 과표대상에 포함돼 0.7%에서 0.8%로 종부세율이 오른다.

100억원 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0억~94억원 과표대상으로 인정돼 2억원(2.0%)에서 2억2000만원(2.2%)로 2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외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여대야소 21대 국회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한 여당의 밀어붙이기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 국회 통개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송창범 kja3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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