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신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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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이달 13일로 예정된 영결식 등 장례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서울시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존 계획대로 13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송창범 kja3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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