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 법원, 서울시 손들어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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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기존 계획대로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면 안된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가세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세연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가세연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이번 장례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특별시장(葬)은 공금이 사용되는 만큼 주민 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돼 집행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박원순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존 계획대로 13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았다.

 

송창범 kja3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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