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코로나19 상황 위중”… ‘규제 혁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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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최근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규제 혁파’를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해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각종 규제 혁파 등 4가지 분야다.

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있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의 경우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도 꼬집었다.

협회는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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