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실버존'에서 꽝… '민식이법 스쿨존'처럼 처벌받나

 
 
기사공유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에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사진=뉴스1DB
#.직장인 정모씨(44)는 최근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50km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노인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다행히 정씨가 차량을 급정거해 노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정씨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들었다"며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도 유사한 처벌이 있을 것 같다"며 후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되며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자 두려움을 느낀 운전자들이 보상한도를 상향한 새 상품에 가입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에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실버존 왜 생소할까


2008년부터 시행된 실버존은 스쿨존처럼 노인과 장애인이 주로 다니는 지역을 정해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크게 쓰여있다. 이 지역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실버존은 주로 노인정, 노인주거, 의료, 여가 복지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지정돼 있다. 노인의 경우 차량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 사고 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40%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버존은 스쿨존에 비해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정부가 예산을 50% 지원하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은 지자체가 100% 예산을 부담해 보호구역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에 실버존을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실버존은 스쿨존에 비해 약 15% 수준으로 전국 총 190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전자들이 실버존을 생소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다.

실버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어떤 처벌 받나


실버존에서 사고 시 처벌 수위는 어떨까.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사유 중 하나에 포함돼 있다. 12대 중대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을 말한다.

처벌 수위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더 강화됐다. 올 3월부터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번의 실수로 징역, 혹은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공포의 법'인 셈이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상품을 개정해 판매했다. 상반기 별다른 히트상품이 없던 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영향으로 불티나게 팔리며 최고 히트상품이 됐다.

반면 실버존에서의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존'안에서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 일반도로에서 사고를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례에 따라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된다. 실버존에서 승용차 기준 속도를 20km 이하로 위반하면 6만원의 법칙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도로는 3만원이다.

시속 20~40km 속도위반 시에는 9만원의 법칙금을 낸다. 신호, 지시위반 과태료는 12만원(일반 6만원), 주정차위반은 8만원(일반 4만원)이다.



실버존도 처벌수위 강화될 가능성↑


따라서 실버존을 대비해 특별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기존 가입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처럼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당국은 실버존에서의 사고가 점차 늘어나자 스쿨존처럼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2년까지 실버존을 전국 3000여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실버존이 확대되는 만큼 사고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처벌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존도 장기적으로 스쿨존처럼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11.86상승 31.8918:01 08/05
  • 코스닥 : 847.28상승 11.9318:01 08/05
  • 원달러 : 1188.80하락 5.318:01 08/05
  • 두바이유 : 44.43상승 0.2818:01 08/05
  • 금 : 42.97상승 0.4918:01 08/05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