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빠졌을 때 최저임금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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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막바지 논의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4인의 불참 속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들 4인이 끝까지 회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표대결’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막판 극적인 복귀가 예상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다만 이들은 최임위의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여 회의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커 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처임금을 최초 16.4% 인상(시급 1만원)에서 9.8% 인상(시급 9430원)으로 대폭 낮춘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가 2.1% 삭감(시급 8410원)에서 1.0% 삭감(시급 8500원)으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특히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막기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마지노선을 ‘최소 동결’로 잡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와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이날 결정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새우며 14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전원 퇴장하면 의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경우 최임위는 불참한 위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2회이상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을 통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민노총 소속 위원들이 노동계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2019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통해 노동계에 유리한 10.9% 인상안이 채택됐고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논의가 시작된 이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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