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은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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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사진=뉴스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다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낸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남모씨 등의 요구가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 신의칙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요건을 말한다.

생산직 근로자인 남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수당 차액과 개인연금보혐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남씨 등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원심은 고정성이 없는 나머지 수당 항목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남씨 등이 통상임금을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요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봤다.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형성한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에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씨 등 13명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제기한 상고심도 기각했다. 이씨 등은 법정수당 차액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수당 항목을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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