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민주노총 결국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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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해당 논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인사는 총 4명이다. 이들이 빠진 이상 근로자위원들은 한국노총 측 인사를 비롯한 5명만 남은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이상 민주노총 없이 최저임금 협상이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정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 인사가 부족한 만큼 노동계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올해보다 0.3%~6.1%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남은 회의 시간 동안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결론은 이르면 1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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