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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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해 전날 8차 회의부터 참석을 거부했다.

나머지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은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1.5% 인상률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2회이상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을 통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보다도 낮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요구안인 8410원, 1만원과 비교하면 사용자 측에 가까운 결정이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0.3%~6.1% 중 하한선에 가깝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회의를 떠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논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이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보이콧을 선언한 노동계가 전면투쟁을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소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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